기업환급절차

※ 법정필수교육 의무사항이 명시 된 해당 법령 자료를 각각 정리함

법정필수교육 법적 근거 내용 의무사항 시행일 과태료
개인정보
보호법교육
개인정보보호법 제 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연간 1회
이상 교육 실시
- 2014년 8월 7일
부터 시행
최대 5억
이하의 과태료
성희롱
예방교육
성희롱 예방과 관련한 규정
남녀교육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장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 등
제 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① 사업주는 법 제3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연간 1회
이상 교육 실시
* 10인 미만이거나
한쪽 성만 있을 시 교육교재로 대체 가능
2013년 6월 19일
부터 시행
[1인 이상 의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산업안전
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 31조(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매분기 3~6시간
이상 교육 실시
[5인 이상 사업장 의무]
* 사무직·판매직:분기당 3시간
* 그 외:분기당 6시간
* 관리감독자:연간 16시간
2014년 7월 1일
부터 시행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통상 1인당 3~15만
원 과태료 부과)
위험성
평가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 41조의 2(위험성 평가)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가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연간 1회
이상 평가 실시
[제조업, 건설업]
* 클린사업장 신청 시 우선지원
* 산재보험요율 3년간 20% 인하
* 3년간 안전·보건감독 유예
* 교육은 의무사항은 아님
2014년 3월 13일
부터 시행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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